-
[스페셜 칼럼D] 방폐장은 폭탄 돌리기 아니라 사회적 신뢰 확보가 생명
2주일 전,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했다. 앞으로 12년간의 부지 선정 절차 등 안전관리 절차와 방식을 제시한 중장기 관리 로드맵이다. 주요시설(
-
자동차 있는 대학생, 행복주택 입주 못한다
앞으로 자동차를 보유한 대학생은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또 고액 자산을 보유한 사람도 영구임대주택 등에서 살기가 불가능해진다.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또는 재계약 때 적용되는
-
재무부 방관, 식산은행 방해 뚫고 50년 5월 국회 통과
1950년 6월 5일 국내 최초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재무장관인 최순주 의장(서 있는 사람) 오른쪽으로 구용서 한은 총재, 하상용·윤보선 위원, 왼쪽으로 장봉호·홍성하·이
-
[김명자의 과학 오디세이] 방폐장은 폭탄 돌리기 아니라 사회적 신뢰 확보가 생명
김명자전 환경부 장관한국과총 차기 회장2주일 전,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했다. 앞으로 12년간의 부지 선정 절차 등 안전관리 절차와 방식을 제시
-
유커 4500명 치맥 파티 “왜 생맥주 없나”
캔맥주 마신 유커들 지난달 28일 인천 월미도에서 열린 치맥파티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캔맥주를 마시고 있다. 국내에선 야외에서 생맥주를 팔 수 없다. [중앙포토]유커(遊客·중국인 관
-
국민의당 “파견법은 노사정위에 맡기자” 새누리 “환영”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17일 오전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함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안 대표는 참배 뒤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당이 정권교체의 큰 그
-
취준생·대학원생도 행복주택 입주 "올해 전국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
앞으로는 취업준비생, 석사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 등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주택에 살 수 있게 된다. 또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
홍선생미술, ‘머리에 그리는 행복한 종이집’ 완구 출시
미술교육 전문회사 홍선생미술은 ‘머리에 그리는 행복한 종이집’ 완구를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머리에 그리는 행복한 종이집’은 조립과 미술활동 꾸미기를 할 수 있어 아이들이 상상력을
-
지붕 붕괴 우려 등 안전등급 낮은 전통시장 64곳…보수는 2곳만
지난해 7월 이후 지붕 붕괴 우려 등으로 안전등급 ‘미흡ㆍ불량’ 판정을 받은 전통시장 64곳 중 2곳(3.1%)만 보수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
‘좋은 행정’ 바탕은 토론·대화 … 정부의 크기는 다음 문제
프랑스 행정학회장인 피에르샤를 퓌피옹 교수(왼쪽)와 한국 행정학회장인 임도빈 서울대 교수가 지난달 16일 한국행정학회 하계 학술대회가 열린 상명대 천안 캠퍼스에서 ‘좋은 행정’의
-
한-프 행정학회장 대담, 프랑스의 행정체계에서 배운다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째,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에 이르기까지 슬픔과 불안으로 점철됐다. 그 사이 대한민국 정부는 보이지 않았다. 사고
-
황주홍 의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ㆍ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해 전반
-
국방부 "제2연평해전 전사자 故한상국 중사, 상사 추서 검토"…국방부 보상금 추가 지급은 난색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7일 "(2002년 6월 29일) 제2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중사의 계급을 상사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고
-
[사설] 졸속 처리로 후폭풍 자초한 국회법 개정안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가능성을 굽히지 않아 험악한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입법권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이번 개정안에는
-
‘시행령 수정권’ 위헌소지 있지만 국회의 견제권도 필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違憲)일까. 국회와 청와대가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법학계에선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정상국가라면
-
‘시행령 수정권’ 위헌소지 있지만 국회의 견제권도 필요
관련기사 국회 “꼬리인 시행령이 머리 흔들어” vs 청와대 “정부 입법 권한 침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違憲)일까. 국회와 청
-
위헌 소지 있지만 국회의 견제 권한 인정돼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違憲)일까. 국회와 청와대가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법학계에선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정상국가라면 모
-
청와대 내부서도 “월권이자 위헌”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권 부여’ 문제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났다.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정부는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만든다. 국회가 정부가 만드
-
국민연금 → 문형표 → 세월호 … 돌고돌아 제자리 연금협상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사 및 원내지도부 회동이 국회에서 열렸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조원진 간사·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
-
‘문형표 해임안 연계’ 연금개혁 또 발목 잡는 야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막판 암초를 만났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문제는 접점을 찾았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
638만 명 연말정산 이달 중 환급 물 건너갈 수도
여야가 6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도록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문제를 놓고 대치하다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만 3~
-
세월호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특조위 “개정안 낼 것”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운영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희생자 가족들과 특조위는 정
-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영리병원 허용? 안될 말"
보건의약단체들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절차규칙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
-
세월호 가족대책위 합의안 전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10월 31일 합의에 대한 416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의 입장 416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